개인형 이동장치(PM) 전용 면허 도입 논의는 신차 수요 자체를 즉시 크게 줄이지는 않지만, 도심 단거리 이동·주차·보험·리스 상품 설계 측면에서 중장기적 영향을 줍니다. 따라서 도심 거주자나 단거리 통근용 차량을 고려 중이라면 ‘거주지 인프라·정책 변화·리스 상품의 마이크로모빌리티 연계 여부’를 구매·계약 전 체크해야 합니다.
현행 법·정책과 최근 흐름(핵심 요약)
도로교통법 및 시행규칙은 PM을 시속 25km 미만·무게 30kg 미만의 1인용 전동 이동수단으로 규정하고, PM 운행과 관련한 안전·통행 규정을 마련해 왔습니다(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최근 자료 정리에 따르면 PM 운전 시 ‘만 16세 이상·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원동기면허) 이상 보유’가 요구되는 등 면허·안전 규정이 구체화되어 있습니다. (law.go.kr)
한편 업계는 PM 전용 면허·주차제도·거치 규정 등 제도 정비를 요구해 왔고, 공유 서비스 성장과 규제 강화가 맞물리며 이용자 패턴(일부 지역에서 이용량 감소)이 변한 사례도 관찰됩니다. PM 기업 대표들도 전용 면허 도입 필요성을 공개적으로 제기하고 있습니다. (pdf.etoday.co.kr)
신차 구매·리스(장기렌트)에 미치는 실질적 영향 — 4가지 포인트
1) 도시 거주자의 차량 보유 결정: PM이 ‘마지막 1~3km’를 안정적으로 대체하고 인프라(BSS·거치·충전)가 확산되면 단거리 중심의 1대 보유 또는 ‘차량 비소유’ 선택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단, 이는 인프라·규제·안전성 개선이 전제되어야 합니다. (edaily.co.kr)
2) 차량 유형·사양 선택 변화: 도심형 경차·소형 전기차(단거리·주차 용이성 강조) 수요가 늘고, 승차정원·적재능력 등으로 세단·대형 SUV 수요는 상대적으로 영향을 덜 받을 가능성이 큽니다. 이는 리스 계약에서 인기 옵션과 유지비 구조(연료·충전 비용)에 반영됩니다.
3) 리스·장기렌트 상품·딜러 제안의 변화: 차량 제조사·리스사는 ‘모빌리티 번들’—예: 차량 + 월정액 PM 대여·공유 크레딧·주차·충전 혜택—을 검토할 가능성이 큽니다. 소비자는 계약서에 포함된 모빌리티 서비스·보험 적용 범위를 확인해야 합니다. (thorkit.kr)
4) 보험·책임 이슈: PM 관련 사고에서의 책임 소재, 자동차 보험의 대인·대물 보상범위와 충돌 가능성이 있어 리스·구매 전 보험 적용 범위(특히 동승자·PM 연관 사고)에 대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공식 안내·보험사 약관을 확인하세요.)
신차 구매·리스를 앞둔 소비자가 지금 당장 해야 할 체크리스트
1) 내 ‘주행 패턴’부터 확인하세요: 이동거리(왕복 km), 주차 가능성(자가주차/유료주차), 동승 빈도. 단거리·도심 통근(왕복 5~10km)이 주라면 PM+경차 조합이 효율적일 수 있습니다.
2) 거주지역 PM 인프라와 규제 확인: 지역별 거치·주차 규정, 단속 기준(인도주행 금지 등), 공유 PM 보급·BSS(배터리교환소) 확충 계획을 체크하세요. 같은 도시라도 자치단체별 시행조례로 세부 규정이 다를 수 있습니다. (thorkit.kr)
3) 리스 계약 전 항목 점검: (a) 월료에 포함된 보험·정비 범위, (b) 마이크로모빌리티(공유킥보드) 연계 혜택 유무, (c) 초과주행·중도해지 위약금 계산 방식, (d) 차량 대체 시 제공 조건을 확인하세요.
4) 면허·운전 가능성 확인: PM를 직접 탈 계획이면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또는 그 이상의 면허) 요건과 안전장구(헬멧 등) 준수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무면허 운전 시 과태료 등 불이익이 발생합니다. (thorkit.kr)
5) 보험사·리스사에 ‘PM 연관 사고’ 처리 기준을 서면으로 문의하세요: PM 사고가 차량 보험(리스 포함)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대인·대물 보장·자기부담금 변동 여부를 확인해 두면 분쟁을 줄일 수 있습니다.
주의사항 및 전망
단기적으론 법·단속 강화 때마다 이용패턴(일부 지역에서 공유 킥보드 이용 감소)이 흔들렸습니다. 제도 변화가 사용자 신뢰와 인프라 확충과 병행되지 않으면 PM가 차량 수요에 미치는 완충 효과는 제한적입니다. 따라서 구매·리스 결정은 ‘지역 인프라·정책(면허·거치·주차) 전망’을 반영해 1~3년 중기 관점으로 판단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pdf.etoday.co.kr)
작성자: 모빌리티 드라이브 편집팀
다음 질문(권장): 내 거주지역의 PM 거치·주차 규정(또는 지자체 조례)은 무엇인지 확인해 드릴까요? 혹은 현재 고려 중인 차량(모델명)과 통근거리(왕복 km)를 알려주시면 ‘맞춤형 구매·리스 추천 체크리스트’를 만들어 드립니다.
참고·출처는 본문 하단의 ‘확인된 출처’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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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확인하는 내용
- 현재 PM을 타려면 운전면허가 필요한가요?
네. 현행 기준상 만 16세 이상이며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원동기면허) 이상을 요구하는 규정 해석이 일반적입니다. 다만 지방별 단속·세부 적용은 다를 수 있으니 거주지 행정기관 안내를 확인하세요. ([thorkit.kr](https://thorkit.kr/guides/pm-license-2026/)) - PM 규제가 강화되면 당장 신차 구매를 미뤄야 하나요?
즉시 구매를 미뤄야 하는 일반 규칙은 없습니다. 다만 도심 단거리 이동이 주 목적이라면 거주지의 PM 인프라·주차·보험 적용 여부를 확인해 구매·리스 상품을 재검토하는 것이 좋습니다. ([edaily.co.kr](https://www.edaily.co.kr/News/Read?mediaCodeNo=257&newsId=01295606642069864))